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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결격사유 — 제33조 각 호와 기간, 경찰·군무원·교원은 기준이 다릅니다

최종 수정: 2026.09.19 ·작성자: studygov 편집자

결격사유는 합격한 다음에 걸리는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 걸립니다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5조제1항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¹

판단 기준일은 시험일도 합격자 발표일도 아닌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입니다.² 면접까지 예정된 시험이면 면접 예정일이 기준이라, 원서접수 때 기간이 모자라도 그 날까지 채워지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적용 조문은 직렬에 따라 갈립니다 — 일반직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, 지방직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, 경찰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, 군무원 「군무원인사법」 제10조, 교원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입니다.

그리고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33조에 마약류 관련 죄가 들어갑니다.³

판단 순서

1. 응시하려는 직렬에 적용되는 법을 먼저 고른다 (일반직·지방직·경찰·군무원·교원이 각각 다름)
2. 그 법의 결격사유 조문에서 내 사안에 해당하는 호를 찾는다
3. 그 호에 기간이 붙어 있는지 본다 (붙어 있으면 기산점부터 계산)
4. 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지나는지 계산한다

출처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·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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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

조문은 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」고 정합니다.⁴ 기간이 붙는 호와 붙지 않는 호로 갈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⁵⁶

호	사유	지나야 하는 기간
1	피성년후견인	기간 없음(상태가 해소되어야 함)
2	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기간 없음(복권되어야 함)
3	금고 이상의 실형	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
4	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	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
5	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	선고유예 기간 중
6	판결·법률로 자격이 상실·정지된 자	그 기간 중
6의2	재직 중 직무 관련 「형법」 제355조·제356조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	확정 후 2년
6의3	성폭력범죄·정보통신망법 일부 죄·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	확정 후 3년
6의4	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·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	각 목의 날부터 20년
7·8	징계 파면 / 해임	파면 5년 / 해임 3년

6호의3은 성폭력범죄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·제3호의 죄, 스토킹범죄를 묶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을 요구합니다.⁷

6호의4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, 기간이 20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.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확정일, 벌금 이하의 형 확정일, 치료감호 집행 종료일, 파면·해임일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.⁸

7호와 8호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 이력입니다.⁹

기간의 기산점 — 선고일이 아닙니다

기산점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데요. 조문은 선고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씁니다.

• 실형: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(형이 끝난 날이지 선고일이 아님)
• 집행유예: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이 아님)
• 선고유예: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해당 (기간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음)
• 벌금형: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또는 3년

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, 유예기간은 2026년 3월에 끝나고 거기에 2년을 더한 2028년 3월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.⁵ 실제로는 선고일부터 4년이 걸리는데, 선고일부터 2년으로 계산하면 2026년 3월에 풀린다고 오해하게 됩니다.

집행유예 기간의 길이가 그대로 더해지므로, 유예기간 3년이면 선고일 기준으로 5년이 걸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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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것

2026년 4월 21일 개정이 마약류 관련 죄를 결격사유에 넣었고, 그 시행일이 2026년 10월 22일입니다.³

바뀌는 자리는 두 군데인데요. 첫째, 6호의3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가 라목으로 추가됩니다. 성폭력범죄·스토킹범죄와 같은 취급으로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.

둘째, 6호의4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목록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의 죄가 들어갑니다. 이쪽은 20년입니다.¹⁰

기준은 최종시험예정일입니다.² 최종시험예정일이 2026년 10월 21일까지면 개정 전 조문으로, 10월 22일부터면 개정 조문으로 판단합니다.

이 조문은 2022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4년 12월 31일에 한 차례 손질되기도 했습니다.¹¹

경찰공무원 —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

경찰은 제33조를 준용하지 않고 자기 법에 따로 열 개의 호를 둡니다.¹² 세 가지가 특히 다릅니다.

비교 항목	일반직(제33조)	경찰(제8조제2항)
국적	규정 없음	복수국적자 포함 배제
후견	피성년후견인	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형 선고	금고 이상 실형 5년·집행유예 2년	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징계	파면 5년·해임 3년	파면·해임 기간 단서 없음

국적 요건은 두 호입니다 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입니다.¹³

형 선고 쪽은 표현이 짧은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. 「자격정지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은 사람」이라고만 되어 있어 금고보다 가벼운 자격정지도 들어가고, 지나야 하는 기간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.¹⁴ 징계 파면·해임도 마찬가지로 기간 없이 적혀 있습니다.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」고 괄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.¹⁵

경찰도 마약 관련 결격이 들어오는데, 「중독자」와 「죄」가 함께 들어옵니다.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「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」를 6호의2로 신설하고,¹⁶ 같은 항 제8호에 「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」를 덧붙였습니다.¹⁷ 제8호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기준으로 삼는 호이니, 「죄」 쪽 기준은 일반직 제33조제6호의3과 같습니다.

그래서 「죄」 기준에서 일반직과 경찰이 갈리는 지점은 내용이 아니라 시행일입니다 — 일반직은 2026년 10월 22일,³ 경찰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.¹⁷ 경찰 쪽에는 중독자 결격이 하나 더 얹힙니다.

군무원 — 「군무원인사법」 제10조

군무원은 세 개의 호로 간단합니다.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복수국적자, 그리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.¹⁸

즉 일반직 기준을 그대로 받되 국적 요건만 얹은 구조입니다.

교원 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

교원은 제33조 각 호를 받고 거기에 세 개를 더합니다.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·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,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, 그리고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.¹⁹

마약 중독자 결격은 교원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.

지방직과 소방이 보는 조문

지방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입니다. 호의 구성은 제33조와 같은 흐름이지만 문장이 「공무원이 될 수 없다」로 쓰여 있고²⁰, 징계 기산점도 「받은 때부터」가 아니라 「받은 날부터」입니다.²¹

소방공무원은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2조의3이 응시 단계를 정하는데,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판단 기준일도 최종시험예정일입니다.²² 소방은 제33조를 그대로 봅니다.

임용 뒤에 해당하게 되면 — 당연퇴직

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합니다.²³ 다만 그 범위는 임용 결격사유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.

제69조제1호는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, 제7호 및 제8호를 부르고 제1호(피성년후견인)는 빼 두었습니다. 또 제33조제2호(파산)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·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, 제33조제5호(선고유예)는 뇌물·성폭력·스토킹·아동청소년 성범죄·직무 관련 횡령배임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.²⁴

즉 임용을 막는 사유와 재직자를 퇴직시키는 사유가 다릅니다. 선고유예는 응시 단계에서 죄명을 가리지 않지만, 당연퇴직에서는 열거된 죄명일 때만 걸립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응시도 못 하나요? 응시할 수 없습니다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5조제1항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¹

결격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가 기준입니다.²

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나요?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.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이 기산점입니다.⁵

경찰 시험도 기준이 같나요? 다릅니다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,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을 기간 단서 없이 적고, 복수국적자와 피한정후견인도 포함합니다.¹³¹⁴

임용된 뒤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. 다만 당연퇴직 사유는 제3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이고 제1호(피성년후견인)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또 파산(제2호)과 선고유예(제5호)는 단서로 크게 좁혀져, 파산은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·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, 선고유예는 뇌물·성폭력·스토킹·아동청소년 성범죄·직무 관련 횡령배임 죄일 때만 해당합니다.²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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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5조(응시 결격사유 등) 제1항 — 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공무원임용시험령 ↩ ↩²

2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15조제2항 — “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이하 “최종시험예정일”이라 한다)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다만,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공무원임용시험령 ↩ ↩² ↩³
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개정문 — “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 … [시행일: 2026. 10. 22.] 제33조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 ↩² ↩³

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본문 —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— “1. 피성년후견인 …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…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 ↩² ↩³

6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6호·제6호의2 — “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…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7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6호의3 — “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8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6호의4 — “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9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7호·제8호 — “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…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10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제6호의4 개정문(시행일 2026. 10. 22.) —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1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개정 연혁 — “[2024. 12. 31.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. 11. 24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1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 제1항·제2항 본문 — “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(方正)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 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

13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— “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… 2. 「국적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… 3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…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 ↩²

14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제5호·제6호·제10호 — “5. 자격정지 이상의 형(刑)을 선고받은 사람 … 6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… 10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 ↩²

15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제9호 — “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

16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 개정문 — “6의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… [시행일: 2027. 2. 28.] 제8조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

17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제2항제8호 개정문 — “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… 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 … [시행일: 2027. 2. 28.] 제8조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경찰공무원법 ↩ ↩²

18. 「군무원인사법」 제10조(결격사유) —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 … 2.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…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군무원인사법 ↩

19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(결격사유) —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…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… 4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교육공무원법 ↩

20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본문 —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지방공무원법 제31조 ↩

2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7호·제8호 — “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…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지방공무원법 제31조 ↩

22.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2조의3(응시 결격사유 등) — “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…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이하 “최종시험예정일”이라 한다)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방공무원 임용령 ↩

2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(당연퇴직) 본문 — 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

2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 — “1.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,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33조제5호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…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”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가공무원법 ↩ ↩²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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